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지만, 선정 과정의 불공정을 주장하는 서남권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챗지피티로 생성한 이미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지만, 선정 과정의 불공정을 주장하는 서남권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순천대와 순천지역 정치권은 후보 추천이 유지된 만큼 교육부의 신속한 최종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목포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이 부지 확보의 적법성이나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양측이 공개한 결정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시의 추천을 교육부장관의 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입학정원 배정에 앞선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판단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으로, 추천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두 대학의 경쟁관계를 근거로 신청인이 추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계획과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 서남권이 제기해 온 실체적 쟁점은 이번 결정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집행정지 신청 각하로 추천은 유지됐지만, 선정 과정의 논란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서남권 정치권은 각하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특별시의원·시의원들은 2일 공동 입장문에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목포대학교의 본안 소송과 교육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시의 추천이 위법하고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정치권·시민사회와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의 의미를 다시 짚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은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가 적법하다거나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공정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체적인 쟁점들은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목포의 36년 의대 유치 염원이 정당한 절차 속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교육부의 최종 판단 과정까지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결정문 발췌에는 국립대학교 교수회 등이 대학 자율권의 권리주체로서 ‘의대 신설 대학교 선정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 경쟁관계를 주장하며 권리구제를 도모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추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교수회 등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서남권 시민사회도 행동에 나선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목포역 광장에서 ‘36년의 기다림, 각하로 끝낼 수 없다! 대통령은 결단하라’를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반면 순천지역은 교육부 심사와 의대 설립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순천대 후보 추천은 유지됐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교육부에는 최종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순천대가 최종 선정되면 2030년 개교를 위한 정원 배정과 예산 편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순천시의 부지 무상 제공 확약과 심사 결과를 강조하면서도 부지 관련 주장은 이번 결정에서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부권 주민과 목포대 구성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동·서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상생도 제안했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 역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남은 교육부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후 순천은 신속한 최종 선정을, 서남권은 공정성 검증과 추천 결과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최종 판단을 앞두고 양측의 요구가 맞서면서 국립의대 선정을 둘러싼 서남권 반발이 더울 격화될 전망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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