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 의대·병원 설치 등 서남권응급의료 강화 절실”

“국립목포대 의대·병원 설치 등 서남권응급의료 강화 절실”

전남 서남권의 의료 소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

발제자들, “국립의대 신설은 소외된 서남권 생존 과제이자 기본권”

2026년 10월 08일(목) 15:10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남 서남권의 의료 소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서와 오지가 많은 서남권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면 ‘국립목포대 의대와 병원 설치를 통한 권역응급의료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서남권 의대 유치 대응책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서미화·이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목포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목포시 등 서남권 9개 시·군이 주관하는 이 포럼은 ‘전남 서남권의 의료 소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윤현석 국립목포대 특임교수가 ‘서남권 낙후 원인과 발전 전략’을, 김원이 의원이 ‘국립의대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를, 손영득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가 ‘서남권 주민이 바라보는 국립의대 불공정사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주최 측은 행사에 앞서 “일제강점기에는 목포를 비롯한 국토 서남권은 일제의 강제 수탈로 부를 축적하지 못했으며, 해방 이후 군부독재의 산업화에서 소외되면서 압축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의 과제이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전남 서남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포지엄은 전남 서남권의 거점대학인 국립목포대학교와 지역 정치권, 서남권 시·군 전체가 국토 서남권 도약을 위한 새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이다”면서 “국립의대 유치 필요성 및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모의 문제점, 그와 동시에 전남 서남권의 낙후 원인과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서남권의 낙후 문제와 의대 유치의 절박함을 토로했다.

윤 교수는 “사람은 광주권, 생산은 동부권, 부담은 서남권에 몰려 있다. 서남권의 청년 31% 감소하고, 의료 재정 관문의 삼중 공백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축은 경부축보다 11~58년 늦게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교수는 “호남축은 간선철도 전 구간 복선화 58년, 고속철도 1단계 개통 11년, 고속철도 종착 대도시 연결 16년이 각각 경부축보다 늦다”고 지적했다.

도서와 오지가 많은 서남권 의료 수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목포대의대 및 수련 병원 설치를 통한 권역응급 기능 강화, RE100 산업단지, 분산에너지특구, 연구소 동반 이전 우대,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 호남고속철 2단계 동기화 남해선 보성~순천 조기 완공, 통합성장계정 자율편성, 2차 공공기관 에너지AI문화기능을 가장 낙후한 서남권에 이전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이(목포) 의원은 순천대학교 의대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학교) 제출 서류에 의대부지 관련 허위 기재 및 이병운 총장의 허위사실 발표가 문제다.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순천대에 무상임대한다’는 협약서를 의과대학 신설 신청서에 첨부하여 평가 받았다”면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법상 해당 지자체 외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가 순천시의 사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됐다”며 “서류접수와 심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의대부지 문제를 사후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 해소해준다면 부정행위 적발된 수험생에게 처벌은 커녕 시험이 끝난 후 채점표를 고쳐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목포대는 목포캠퍼스(용해동) 15만6386㎡ 부지를 이미 확보해 별도의 절차 없이 의대 신축에 즉시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순천대가 의대부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순천시의 시유지를 무상임대하겠다’는 계획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격 신청서류이며 심사위원 8명 중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가 없고 부지위치확보의 확실성 평가항목 평균점수차가 0.06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손영득 상임공동대표도 “국립의대 신설은 서남권의 오랜 숙원이며 생명권 의료권이라는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통합시 출범에 따른 지역균형통합 및 서남권의 생존 과제”라면서 “목포시 등 서남권 지자체들의 축소와 인구 소멸위기는 생활권을 구성하는 광역 인프라 부족과 손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사태의 발단과 원인이 통합특별시의 무원칙한 졸속 행정에서 비롯됐으므로 추천 권한을 위임한 교육부 등 상급 감독기관 및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결자해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