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주요 기관 감사 잇따라
후반전에 돌입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TK(대구·경북)지역의 광역자치단체, 경제·사법기관 등 주요 기관들이 이번 주 잇따라 감사장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20일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과 대구고등·지방검찰청(현 공소청)을 차례로 감사한다. 같은 날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한다.
19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 논란, 실적 악화 속 고액 보수 지급 등 내부 비위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이어 요금제 책정 등 민생정책 관련 현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산자중기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금 책정 부분과 관련해 민간 가스 공급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20일 현장 시찰로 경북 구미시를 찾는다.
20일은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등 지역 주요 기관이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 오른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 산불 피해지역 재건, 미래대응기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신공항과 산불피해지역 재건 부분은 국가책임사업인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며 전남광주 통합 출범에서도 국가 지원이 확정된 만큼 TK특별법의 동등한 지원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안대로라면 경북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내년부터 성과별로 최대 2배 차등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북 시군 집행실태와 대응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행안위는 또 ‘향피제’적용으로 경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됨에 따라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따져 물을 예정이며 검찰청 폐지로 인한 민생사건 수사 지연·암장에 대해 점검한다.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당시 경찰 대응 등도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구법원·검찰청 국감 테이블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는 사법체계 개편 이후 첫 국감인만큼 공소청의 조직 역할 변화에 따른 주문과 중대범죄 수사 이관 과정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지역 법관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는 손봉기 판사를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위한 특정 인물 고집으로 국회 동의 절차조차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임을 끈질기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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