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부터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논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각종 의혹까지.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보기 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이번에도 발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조금 전 들었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에게 한 말. 18인분의 고기를 혼자 6인분 먹는다. 특히 정치인들은 비유법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현삼]
표현이 무척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18인분, 6인분 표현 자체가 과거에 서영교 위원장의 발언시간이 3분의 1가량이 되었다는 특정 보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런 비유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법사위원장, 어느 상임위든 마찬가지겠지만 상임위원장의 발언시간이 상당 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의 진행을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장내 사정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들을 다 체크해 본다면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유로 먹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고기 18인분, 6인분이라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보수진영에서 서영교 위원장에 대해서 외모비하적인 발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비유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곽규택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사과하는 발언 하는 것이 더욱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을 해서 여권에서 거세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김태규 의원의 발언 중에서 부엉이 바위에 긁혔냐라고 하는 부분은 국정감사의 본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발언과 별개로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 바위에 관해서 그 이전에 언급했던 것, 이 부분은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맥락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사실상 육영수 여사가 저격된 배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내용 그리고 팩트에서도 벗어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어떤 분들이 앞장서서 옹호했습니까? 민주당 최민희 의원, 암살자들 보러 가야지.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하고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도 공개적으로 이 영화를 옹호하고 두둔하고. 이렇게 민주당 진영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에 대해서 그 유족들이 엄연히 살아 있어서 크게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옹호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러링 차원에서 그러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도 다른 배경이나 추측을 제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도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반대 논리가 제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가급적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본령과 관계가 없는 말폭탄을 던지는 것은 극히 자제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인신공격을 당했다고 억울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과거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꽥꽥이와 같은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과와 자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은 두 분 모두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왜 이런 자극적인 발언들이 국감에서 계속 나올까,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쇼츠 정치입니다. 지금 보좌진들이 충돌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 바쁘다. 국감이 쇼츠 공장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아무래도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상임위로서의 위상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법사위원으로서 어떤 주목받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는 차기 총선이라든가 당내 역학 구도에서 특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지도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관련된 법사위 영상들을 쇼츠로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쇼츠 영상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 자극적인 영상들을 재생산하고 이를 의도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법사위는 어떻게 보면 국가, 사법기관들의 권한을 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법사위원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상임위를 활용하는 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송영훈]
그래서 이른바 쇼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나 진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출신의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팻말까지 가져와서 네티즌의 주목을 사고자 하는 행동을 매우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진영만 탓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쇼츠 정치 양상에서 중요한 건 언론의 역할입니다. 쇼츠를 이기는 걸 결국 파노라마거든요. 단면을 이기는 것은 입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인들이 쇼츠 정치를 의도하고 1분 남짓한 영상에서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의 주목을 받고자 하더라도 그 주목을 받는 건 잠깐이고 정치인에 대한 총체적인 인상, 이미지, 평가는 결국 전체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YTN과 같은 보도채널에서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조망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얼마나 퇴장이나 발언권 정지를 남발해 왔는지 보여주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 최민희 전 과방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상임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왔는가라고 하는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점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쇼츠가 아닌 YTN 뉴스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집중 공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부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과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제식구 감싸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딸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 건가요?
[조현삼]
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찰 단계에서 관련된 고발이 있었죠. 그 고발에 대해서 미국과의 사법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담당 지검에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검과 법무부에서 수사 공조 신청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겠죠. 그다음 미국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검찰이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11일 만에 송부를 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린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담당 검사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사소한, 경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송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신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고소와 고발이 있다고 한다면 범죄 혐의점이 있다. 수사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고소인과 고발인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 수사 공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을 것인가.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 서울중앙지검이 그대로 했을까.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의원이었어요.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 검찰과 검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혹은 한동훈 당시 장관이 그와 같은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송부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재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보세요?
[송영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