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중고폰 안심거래 저조”
김선교 “불법체류자 단속 허술”
국정감사가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군 정보주권과 친일파 유묵 전시 논란, 중고폰 거래 제도, 제주 무사증 입국자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잇달아 제기했다.
■ 국방위원회 송영길(민·인천 연수갑) 의원은 미국의 군사정보 판단 오류를 거론하며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판단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란 초등학교 폭격과 이라크전 사례를 들며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이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기경보기와 글로벌호크 등을 열거한 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절대 미국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쟁 개시 여부와 적의 징후는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족한 정보 전력은 한미 연합방위체계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민·남양주갑)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친일파 유묵 전시 논란과 관련해 유홍준 관장이 소장 사실을 뒤늦게 밝힌 경위를 따졌다. 최 의원은 유 관장이 출품동의서에 서명하고도 두 차례 사과 당시 자신의 소장품임을 알리지 않아 사적 이익이나 전시 과정의 영향력 행사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유 관장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게 저의 큰 실책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금전적 이득이나 전시 강압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시정기회가 있었는데도 대응이 늦어 논란이 커졌다고 질타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민·고양을) 의원은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의 낮은 이용률과 인지도를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거래사실확인서 발급은 886건에 그쳤다. 지난해 중고폰 거래량은 약 224만 대였지만 확인서 발급은 316건으로 0.01%대였다. 일반 이용자의 39.7%도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지금이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시기”라며 중고거래 플랫폼 연계와 인증사업자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여주양평) 의원은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체류 증가와 단속 실적 저조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8월 기준 불법체류자가 1만1천945명으로 2022년보다 40% 늘었지만, 5년간 해경이 검거한 무단이탈자는 8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1명이던 검거도 올해 8월까지 5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검문검색 강화와 관계부처 협력을 요구했고,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타 기관 검거 실적은 별도 집계되지 않았다”며 수사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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