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민참여리츠’ 도입 제안
임오경, K콘텐츠 불공정계약 개선 주문
김은혜, 공시가격 현실화 세 부담 지적
김용태, ‘농업 AI 예측체계’ 구축 제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의원들이 민생부터 사회 현안까지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정부의 대응을 따져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거·세제 부담부터 K콘텐츠 창작자 권익, 농업 AI 활용까지 현장의 제도적 허점을 짚으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년(민·성남 수정) 의원
은 장기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국민참여리츠’ 도입을 제안했다. LH 부채는 2026년 197조5천억원에서 2030년 372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민공모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택을 분양전환 없이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한편, 토지은행과 연계해 국민에게 개발이익을 나누고 주택 매수·투기 수요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민·광명갑) 의원
은 K콘텐츠의 세계적 성장에도 예술인의 계약·저작권 관련 법률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창작자의 계약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법률상담은 2020년 801건에서 2025년 11월 말 약 1천300건으로 62% 증가했다. 특히 연예 분야는 2021년 40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임 의원은 “누적된 상담·권리 침해 사례 약 8천 건을 분석해 반복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표준계약서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성남 분당을) 의원
은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5%p씩 올릴 경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현실화율 상승으로 서울 평균 공시가격이 2033년 9억원을 넘어서면서 재산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유세는 2026년 약 92만원에서 2036년 약 192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용태(국·포천가평) 의원
은 정부의 농업분야 AI 활용이 위법농지 적발이나 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등에 치우쳐 있다며 기후·작황 예측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 인공위성이 3일마다 한반도를 촬영하고 있지만 기후·작황 분석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농업 데이터도 기관별로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작황과 농산물 가격을 예측해 재해보험과 수입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 AI 예측체계’를 국가 R&D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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