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304조·GDP 대비 49%… 2년 연속 적자 100조원대
국민연금 수익률 18.8% ‘역대 최고’… 금융자산 345조 증가
순자산 812조로 180조 늘었지만… 재정건전성 논란은 지속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 5만원권 지폐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기고 국가채무도 130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 증가로 국가자산과 순자산도 함께 늘면서 재정지표 악화와 자산 확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채무 1300조 돌파… GDP 대비 49% 육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를 합쳐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175조원)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예산상 전망치(1301조9000억원)보다도 2조6000억원 많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p 상승하며 50%에 근접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127조원 늘었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원으로 추산된다.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5조9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139조9000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31조5000억원)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 104조 적자… 2년째 100조대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1.8%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었다.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 규모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예산(4.2%)보다 개선됐다.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373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확대 등이 수지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가자산 360조 증가… 순자산도 180조 늘어
국가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보다 365조6000억원(11.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18.8%를 기록하면서 금융자산이 345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관련 자산 증가분은 244조4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주택기금, 사학연금 등도 증가했다. 유·무형자산은 1164조1000억원으로 15조3000억원 늘었다.
자산 증가 폭이 부채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자산은 81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9조7000억원(28.4%)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 성과가 재무제표 개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적극 재정 강조한 정부… 건전성 논란은 여전
정부는 지난해 내수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추경 등 적극 재정을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년째 GDP 대비 3%를 웃돌고,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근접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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