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지정 늦어지자 … 전남광주시 ‘선제 대응’

국가도시공원 지정 늦어지자 … 전남광주시 ‘선제 대응’

국토부 올해 공모 지연…공모 지침 단계부터 광주 여건 반영 추진

중앙근린공원 부지 확보 완료…전담조직·관리 조례 마련 과제

2026년 10월 21일(수) 20:45

전남광주시청전경

국토교통부의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올해 첫발을 떼려던 광주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전남광주시는 정부 공모를 기다리는 대신 공모 지침을 만드는 단계부터 지역 여건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선제 행정’에 돌입한다.

21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올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공모 일정과 선정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첫 지정 경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시는 공모 발표 이후 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 담당 부서와 한국조경학회 등 전문가 단체를 미리 찾아 광주의 녹지·재정 여건을 설명하기로 했다.

담당자들이 2주 간격으로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일곤 전남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그동안은 공모가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춰 노력해 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공모 기준을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양부남 국회의원실에 국토부의 절차 지연과 시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정부에 전달되도록 협력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의원들과도 힘을 모아 내년도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서구 금호·화정·쌍촌·풍암동과 남구 주월동에 걸친 중앙근린공원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302만8321㎡이며, 이 중 공원 면적은 279만2674㎡다. 시는 공원 부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 ‘100만㎡ 이상’ 면적과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는 두 조건을 충족했다.

국가도시공원은 보전 가치가 큰 도시공원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설치·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6년 도입됐으나 아직 지정 사례가 없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지정 면적 기준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됐고, 개정 제도는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광주는 부산 낙동강하구, 인천 소래습지, 대구 두류공원 등과 ‘국내 1호’ 지정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시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지정 요건인 8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관리조직, 운영·관리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시는 추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조례를 검토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기본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2월 약 7075만원을 들여 착수했다.

시는 그동안 자문위원회 3차례, 중간보고회 2차례를 열었으며 오는 11월 정책포럼과 1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 용역을 마무리한다. 국토부 공모가 나오면 곧바로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공원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녹지관리 9억원, 시설관리 8억5000만원, 청소관리 22억원 등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법에 따라 설치·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도심 녹지 관리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춘성 전남광주시 공원기획팀장은 “국토부의 공모 일정과 지침이 정해지는 과정부터 지역 여건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시비를 줄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