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민생·산업·공급망 4축 25조원 추경 편성
“국채 아닌 초과세수 활용”… 물가 영향 제한적 강조
환율 1500원대에도 “감당 가능한 수준”… WGBI 자금 유입 기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유가 상황이 심화될 경우 민간 차량 5부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으며 단계적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5부제를 자율 참여에서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올라가면 소비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도 남겨두고 있으며,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공급선 확보와 용도 조정도 병행하고 있다. 에너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도 구체화됐다.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개 축으로 구성되며, 재원은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세수를 쌓아두기보다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산업에 돌려야 한다”며 “물가 자극 우려는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민생 지원 방식은 현금보다 지역화폐 등 쿠폰 형태가 유력하다고 했다.
환율 급등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상황과 관련해 그는 “외환보유액이 약 4200억달러, 대외 순자산이 9000억달러 수준”이라며 “외부 충격이 완화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추진 등을 ‘환율 대응 3대 패키지’로 제시했다.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공급 확대와 금융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면서도 “시장 안정이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 흐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오른 지역이 조정되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필요할 경우 선별적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4월 중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고,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기반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등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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