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건물주와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 씨와 60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80대 김 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일정한 주거, 가족관계,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50년 전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0대 김 씨에 대해서도 일정한 주거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서 비닐과 신문지 등에 싸인 시신이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은 이미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두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80대 김 씨는 60대 김 씨에게 시신을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60대 김 씨는 지시에 따라 22일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과거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만나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이 아닌 인형이나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60대 김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인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숨진 남성이 인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해당 주택에 중국인 부부가 거주했으며 남성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함께 살던 여성이 최근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다만 주민들이 언급한 남성이 실제 사망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8일 부검을 실시했으나 부패가 심해 사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시신에서 외견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두 피의자가 사망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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