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유해성 논란과 플랫폼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미성년자 대상 안전 설계와 콘텐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흐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구글코리아와 메타는 11일 각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보호 기능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당국과 사법기관이 플랫폼의 설계 책임과 알고리즘 영향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연령 기반 보호 기능 강화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미국에서는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아동·청소년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플랫폼 책임론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플랫폼 기업의 안전 관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넘어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의 강화된 콘텐츠 설정 기준 및 ‘제한된 콘텐츠’ 설정 (사진=메타코리아)
유튜브·인스타그램, 연령별 콘텐츠 제한·보호 기능 확대
구글코리아는 이날 어린이와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습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녀 보호 기능’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구글은 부모 관리 기능과 연령별 콘텐츠 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패밀리 링크(Family Link)’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기기 사용 시간과 앱 다운로드, 결제 승인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이프서치(SafeSearch)’ 기능은 만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기본 적용해 성인용·폭력적 콘텐츠 노출을 제한한다.
유튜브 역시 연령대에 따라 ‘유튜브 키즈’, ‘부모 감독 어린이 계정’, ‘청소년 계정’ 등 맞춤형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쇼츠(Shorts) 일일 시청 제한 타이머와 함께 외모 비교 등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의 반복 추천을 제한하는 기능도 도입했다.
구글의 무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Be Internet Awesome’도 함께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보호와 피싱 예방, 책임감 있는 정보 공유 등 디지털 시민 교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디지털 세상은 풍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아이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글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안전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 역시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의 콘텐츠 노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 먼저 도입한 개편된 청소년 계정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정 공개 범위와 연락 가능 대상, 콘텐츠 유형, 시간관리 기능 등을 기본 보호 설정값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콘텐츠 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청소년 이용자에게는 미국의 ‘13세 이상 관람가 영화’ 수준에 준하는 콘텐츠 환경이 기본 제공된다. 메타는 미국영화협회(MPA) 가이드라인과 부모 피드백을 반영해 보호 기준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메타 글로벌 안전정책 총괄 안티고니 데이비스(Antigone Davis) 부사장은 지난 7일 APAC 지역 미디어 브리핑에서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에 13세 이상 관람가 영화 등급에서 착안한 콘텐츠 설정을 기본값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메타는 기존에도 선정적 콘텐츠나 폭력적 이미지, 담배·주류 판매 관련 콘텐츠 등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거친 표현이나 위험 행동을 포함한 게시물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기준은 추천 영역뿐 아니라 피드, 스토리, 댓글, DM, 검색 등 서비스 전반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모가 청소년 계정의 콘텐츠 노출 수준과 댓글 기능 등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한된 콘텐츠’ 설정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메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도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계정의 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안심하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과 보호 장치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커지는 글로벌 규제 압박…‘연령 확인’ 쟁점화
빅테크 기업들의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배경에는 글로벌 규제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과 정신건강, 플랫폼 알고리즘 책임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플랫폼 설계와 경고 의무 측면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총 6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뉴멕시코주에서도 메타의 아동 안전 조치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지 법무부는 배심원단이 메타의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고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메타는 관련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달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접근 위험을 충분히 식별·평가·완화하지 못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다. 위반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알고리즘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4세 미만 가입 제한과 16세 미만 이용 시간 제한, 알고리즘 추천 기능 제한 등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플랫폼 규제의 핵심 쟁점으로 ‘연령 확인(age verification)’ 기술이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 보호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보다 정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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