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글 AI 부문을 이끄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주도의 새로운 AI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AGI가 인류 사회에 미칠 영향이 산업혁명보다 훨씬 크고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술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문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사비스 CEO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AGI의 등장 시점을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온 미래”라고 전망했다. 그는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등장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전기나 불의 발견에 비견될 만큼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AGI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 수준 이상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으로, 경제와 산업은 물론 국가 안보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허사비스 CEO는 이러한 변화가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당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AI 발전을 무조건 제한하거나 방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중한 낙관주의(prudent optimism)’를 바탕으로 혁신과 안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가 제안한 핵심은 미국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AI 평가 및 감독 기구의 설립이다. 허사비스 CEO는 세계 최대의 AI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 생태계를 보유한 미국이 이러한 체계를 가장 먼저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선도적인 규제 모델을 마련하면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AI 안전 기준과 글로벌 표준 수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새로운 기구의 운영 방식으로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FINRA는 민간 자율기구이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허사비스 CEO는 AI 분야 역시 정부가 직접 모든 기술을 통제하기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중심 조직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구가 최첨단 AI 모델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방정부와 협력해 사이버 보안과 생물학적 위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험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모델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위험성을 검증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운영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최첨단 AI를 개발하는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 최소 30일 전에 자발적으로 해당 기구에 제출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 같은 제도가 효과를 입증할 경우에는 의무 제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연구개발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허사비스 CEO는 이러한 방식이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책임 있는 개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연구개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제안은 최근 미국 정부가 AI 기술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부 첨단 AI 모델에 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오픈AI 역시 최신 AI 모델인 ‘GPT-5.6’을 정식 공개하기에 앞서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공개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초 고성능 AI 모델을 출시하기 30일 전에 정부에 제출해 보안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사비스 CEO는 자신의 제안을 공개하기 전 수개월 동안 미국 행정부와 유럽 정책 관계자, AI 업계 전문가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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