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와 의왕오전왕곡지구의 지구 지정 절차를 후보지 발표 22개월 만에 마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교통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에 2만 3400가구를 공급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착공 목표가 3년 뒤인 2029년 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토지 수용 절차가 공급 속도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와 의왕오전왕곡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이다. 당시 정부는 올 상반기 지구 지정과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2029년 말 주택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당초 첫 분양을 예고했던 2029년 말에야 주택 공사를 시작하는 일정으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하다. 지구 지정 역시 목표였던 올 상반기보다 3개월가량 늦춰졌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모습. 2024년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됐던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는 9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정훈기자
정부는 지구 지정에 앞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월 의왕오전왕곡지구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다만 계획을 미리 세우더라도 토지 보상과 기반 시설 조성, 주택 건설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압축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공급 속도를 좌우할 관건은 토지 보상과 수용이다. 보상 협의가 길어지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면 정부가 제시한 착공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과거와 달리 사유재산권을 둘러싼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국가 사업이라도 토지 수용이 쉽지 않다”며 “수용 절차를 얼마나 앞당기고 LH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사업 일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공급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13 대책에서 빠른 토지 보상과 수용을 위해 보상 협조장려금 지급과 인허가 통합조정회의 활성화, 보상 기본조사 거부 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토지·물건조서를 대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상과 이주에서 실제 공기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토지 수용 절차에서 막혀 입주가 일정보다 1년 넘게 늦춰지는 3기 신도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했다.
입지 경쟁력이 우수한 만큼 당장의 시장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곡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비롯해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대곡역을 활용할 수 있다.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 접근성도 좋고 일산신도시와 고양창릉·화정지구에 인접해 주변 생활 기반 시설을 이용하기도 수월하다. 의왕오전왕곡은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지구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두 지역 다 B+ 이상 되는 입지”라면서 “주택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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