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예산처, ‘교육교부금’ 합의 난항…“직 걸겠다” 엄포까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 부처 수장이 직접 통화하는 등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안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전화 통화로 교육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두 장관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예산처의 요구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20.79%) 수준의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예산처는 이미 교육교부금을 통해 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은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중심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 부처 장관은 통화 중 각자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겠다’는 엄포까지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도입됐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체 내국세의 20.79%는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다만 최근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규모가 크게 늘면서 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당초 다음 주 중 재정운용전략협의회 등을 열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부처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안 발표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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