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55년 만에 ‘연동제’ 폐지…교육계 강력 반발

[앵커]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온 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는데요.

교육계는 개편을 강행하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초등학교는 지난해보다 학생 수가 40명 줄었지만, 학급은 1개 늘었습니다.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찾는 학생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은정/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 : "(학교가) 지식 전달 교육 기관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교육, 보육하는 기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학생 수가 준다고 교육 수요까지 주는 건 아니라는 게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보다 87만 명 줄었지만, 학교는 300여 곳, 교원은 9천 명가량 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다문화 학생 교육 등 새로운 예산 수요가 늘고 있다고 교육계는 말합니다.

[현승호/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운영비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급식실도, 통학버스도,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최대 20조 원가량의 교육 교부금이 삭감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 자치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교부금이 2030년까지 연평균 5.2% 오를 걸로 추산된다며,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교원단체 등은 정부가 의견 수렴도 소홀히 했다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김동언/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최창준 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