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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감협의회 “지방 교육재정 축소 개편 재검토”

천호성 전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오늘(10) 세종시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 “지방 교육재정 축소 개편 재검토”

[KBS 전주]

천호성 전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오늘(10) 세종시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경제 논리에 입각해 지방 교육재정을 축소 개편하려는 것은 헌법 상 교육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병력이 준다고 국방비를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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