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예산 30% 급감”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강원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교육 여건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편안은 20.79% 내국인연동제를 폐지하고 3년 경상성장률과 학령 인구 감소율을 반영해 교육 교부금을 배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원도 교육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당장, 강원도교육청이 받는 교육 교부금 예산이 30%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받은 교육 교부금 규모는 3조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전봉주/강원도교육청 전 행정국장/오늘/집중진단 강원 :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와 개정되는 경우를 대비하면 9,915억 원이 줄어든다고 계산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교육 교부금은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돌봄 등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적이 넓어 통학 거리가 길고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교육 여건'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령 인구 감소가 교부금 배정에 반영되면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더욱 불리해집니다.

[조영국/전교조 강원지부장/오늘/집중진단 강원 : "정부, 시도 교육감,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우선 도 교육청이 적립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일각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돼 온 교육 분야를 구조조정하고 군살을 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