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 핵심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발표한 6·3 지방선거 공약 체계의 핵심인 ‘5극 3특’ 체제와 ‘지방주도 성장’ 비전이 공개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추진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선 공약의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AI 등 신산업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의 정책과제로는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5대 비전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다. 특히 민주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메가특구 지정’은 광주와 전남이 추진 중인 초광역 협력 체계와 맞물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도 “기업이 요청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와 세계 최고의 규제 프리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의 AI(인공지능) 기반 신산업과 전남의 해상풍력 등 에너지 산업이 ‘메가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에 막혀 있던 대규모 투자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정책과제로 제시한 ▲AI·바이오·방산 등 신산업 육성 ▲RE100 에너지 전환 추진은 사실상 광주와 전남의 핵심 현안을 그대로 담고 있다.
실제 광주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서 AI 2단계 사업 추진과 모빌리티·방산 산업과의 연계가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남 역시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만큼 RE100 대응 에너지 전환 공약은 전남의 ‘글로벌 에너지 허브’ 도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 지역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보편적 복지 공약에도 시선이 쏠린다.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해 아이의 미래 자산을 형성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아동까지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과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정책은 인구 유출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희망하는 광주·전남 지자체들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 광주와 전남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초광역 협력’과 ‘에너지·AI 대전환’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며 “향후 발표될 200개 세부 공약에 광주·전남의 구체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의료 기반 시설 강화 방안이 얼마나 담길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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