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구축 5대 요구안, 시장후보들에 제안
특별법 "인권 부재·노동권 후퇴·그린벨트 해제 우려"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인권증진시민위원회(인권시민위)가 '전남광주특별시 민주·인권·평화담당 부시장 지정' 등 5대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인권시민위는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6·3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인권시민위는 16일 "오는 7일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로 출발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중심의 경제 논리 이전에 5·18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마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387개 조항에는 인권기반 거버넌스 원칙을 구현하는 조항은 사실상 부재하며, 노동권 후퇴·그린벨트 무분별 해제 등 인권 침해 우려 조항이 포함돼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인권도시 광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5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조례 정비·인권 조직 설계·사회통합 정책 수립 등 통합 준비 전 과정에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즉각 구성하고 인권·민주·평화분야를 총괄 할 수 있도록 4인의 부시장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통합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권기본원칙·인권기반 거버넌스·인권영향평가 의무화·노동권 보호·환경권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5·18과 여순사건의 정신, 기후위기, 사회적 소수자 권리를 포괄하는 새로운 인권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독립적 인권구제기구를 설치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시민위는 민주·인권·평화 부시장 임명 등의 5대 요구안을 6·3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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