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가 2년 연속 권고한 광주예술고의 사회적 배려자 전형 도입이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교육 기회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 입학전형위원회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광주예술고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 도입을 검토하도록 권고했지만 학교가 이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예술고는 일반전형을 통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일부가 선발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별도 전형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일반전형에서 일부 학생이 합격하는 것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경쟁력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른 출발선의 격차를 보완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예술교육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고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술계 입시는 레슨과 실기 준비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학생의 재능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입학 기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이 지역 예술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학교 단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한 여러 예술대학이 기회균등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예술고가 교육청 권고를 계속 외면할 명분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이 향후 설립이 추진되는 과학고와 영재학교에도 시사점을 던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모임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신설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지만, 설립이 추진된다면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제도가 함께 마련되지 않을 경우 광주예술고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권학교 확대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균등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없는 특목고·영재학교 확대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전남광주교육청과 광주예술고를 향해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 즉각 신설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책 마련 ▲입학전형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교육청·학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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