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2032년 대체 공항 완공”
국방위 국감…임시배치에 내년 3169억 반영·관련 법 개정 추진
“軍, 북 지뢰 매설 가능성 파악하고도 무대응” 책임 소재 공방도
2026년 10월 07일(수) 21:45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의 최종 이전 부지를 올해 안에 확정하고 2032년까지 무안에 대체 군공항을 완공하겠다는 방침을 국정감사에서 재확인했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군공항 종전부지를 먼저 넘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임시 분산배치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3169억원을 반영했다.
다만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동운영기지(COB)인 만큼 미군 공여지 반환과 대체시설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 협상이 사업 일정의 최대 변수로 다시 떠올랐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임시 배치를 통해 정부 메가프로젝트 정책에 부응하고 공항 부지를 새로운 국가 성장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2032년까지 대체 군공항 건설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을 위해 종전부지 ‘선양여’와 사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전운용 영향과 각 기지 수용 능력을 고려한 임시배치도 병행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를 위해 3169억원이 편성됐다. 전력운용 시설과 장비, 병력 주거시설, 비행훈련 여건 마련 등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는 제1전비 기능을 예천·서산·중원기지 등에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군공항 이전의 핵심 관문인 미국 측과의 협상을 둘러싸고 국방부의 추진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상 사례를 거론하며 “광주 군공항 사업도 결국 미국 측과의 합의가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군공항이전사업단과 국방정책실 가운데 어느 부서가 협상을 주도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별도 조직과 인력까지 둔 국책사업에서 정책실이 대신 업무를 맡는다면 단순한 업무 미숙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기지는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다. 미측은 광주만 별도로 이전하기보다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등 5개 COB 이전 원칙을 담은 포괄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협정에는 대체시설 기준과 임시배치, 비용 분담 등이 포함될 전망이어서 협상이 늦어질 경우 반도체 산단 부지 조기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 지뢰 폭발 사고도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다. 국방위에서는 군이 지난해 이미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하고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며 MDL 이남 지뢰 제거와 유엔군사령부 공동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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