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주민설명회
1일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광주 군공항 주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무안/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가 이르면 2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2일 또는 이번 주 내에 행정절차의 첫 단계인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무안군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항 이전지역인 전남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공항 이전 관련 처음 열린 국방부 주관 주민설명회는 ‘군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 앞서 후보지 선정 절차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출발점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비롯한 향후 계획 및 절차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달 내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겠다"며 "수많은 절차의 출발점일 뿐 주민 의견 수렴과 지원책 마련, 보상, 최종 부지 선정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은 군사 작전 효율성과 공항 입지 적합성을 따져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현재 국방부와 무안군 사이에서 공식 공문 발송과 실무 차원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1단계에서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정되면, 전남도지사·무안군수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밟은 뒤 2단계인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이끄는 두 개의 위원회를 축으로 이뤄진다. 먼저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 선정부터 최종 부지 확정까지 이전 장소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기존 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 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도 이곳에서 설정한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설계하는 곳은 국무조정실장이 이끄는 ‘이전사업지원위원회’다. 관계 부처와 함께 무안군 등 해당 지자체장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심의·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다룬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예산 규모도 공개했다. 앞서 6자 협의체는 공동 발표를 통해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등 무안군에 총 10가지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광주공항 국내선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인 2027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하고, 약 7천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무안 국가산단의 신속한 지정과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통과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라 전남도와 광주시가 약속한 책임과 의무 사항은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안 국가산단 내 반도체 팹(Fab) 유치와 RE100 산단 구축 등을 위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 중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민 보상 등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주민투표 등을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동시에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후 남게되는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한다.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광주시가 사업 시행 주체가 돼 신공항 건설에 착수하며, 이와 동시에 무안군 지원 사업들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입지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주거지 외곽이나 해안가 인근을 우선 검토해 소음 영향을 원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비행시간 탄력 운영,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지급도 약속했다.
군 공항 이전으로 약 2천500여 명의 군 인력이 주둔함에 따라 무안군 내 상주·유동 인구가 연간 약 4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우려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이후 광주시 재원이 제대로 투입될 지에 대한 의문과 소음 피해 보상 규모의 적정성 등이 지적됐다.
박승홍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향후 부지 선정 과정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