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내놓은 정부 지원책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일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 무안/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내놓은 정부 지원책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가 제시한 사업 상당수가 이미 무안군이 추진 중이던 계획과 중복되거나 예산 투입의 시급성이 비교적 낮은 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연 첫 주민설명회에서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정책 지원안을 공개했다. 기부 대 양여 차액 및 부담금 면제로 6천400억 원, 광주시 자체 재원 1천500억 원, 정부 정책 사업 1조 원 이상 등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반도체 팹과 RE100 산단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으로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조성(2천900억 원)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구축(450억 원) ▲농업 AX 실증센터 구축(400억 원)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300억 원) ▲무안공항 항공 MRO센터(200억 원) ▲송촌교 재가설(184억 원) ▲남악·오룡지구 진입도로(IC) 신설(130억 원) ▲국가하천 정비(412억 원) ▲전남갯벌생명관 건립(420억 원) ▲무안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300억 원) 등 총 사업비 5천696억 원 규모(국비 3천395억 원·지방비 2천301억 원)의 사업이 선정됐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811억 원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총 5천696억 원 규모로 선정된 10가지 패키지 사업이 기존 사업들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국가농업 AX 플랫폼, 무안공항 MRO 센터, 송촌교 재가설, 국가하천 정비 등은 이미 무안군이 추진하거나 검토해왔던 사업들로 확인됐다.
지역 정가와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 구성이 군공항 이전에 따른 새로운 혜택처럼 전달돼 주민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마련된 예산이 정작 미래 먹거리 산업이 아닌, 평시에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에 투입된다는 점도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나광국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은 무안의 백년지대계인 만큼 전문성과 전략을 갖춘 협상 체계가 필수적이다"며 "소음 완충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무안형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등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재 무안군번영회장 역시 "국가 전략사업 전환 여부를 비롯해 1조 원 지원에 대한 법적 담보와 직접 보상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군 또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보상과 대형 프로젝트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교량 재가설이나 하천 정비는 전략적 사업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안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대기업 유치나 대규모 국책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6자 TF 내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며 "최종 결정은 주민 투표에 달린 만큼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반도체 팹 유치와 RE100 산단 구축 지원 등을 위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또한 7천615억 원 규모의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국토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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