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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국적 취득 비용 지원에 나섰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편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북구는 19일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용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귀화 사유 중 한국인과의 결혼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다.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 이민자 지원 정책은 주로 정착 이후를 대상으로 한 사후 지원 중심이었다. 반면 이번 사업은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전환된다. 사후 지원형과 초기 지원형을 비교하면, 정착의 안정성과 정책 개입 시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국적 취득과 거주 데이터를 관리 단위로 설정하면, 이민자의 정착 단계와 지역 사회 편입 정도가 행정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축적된다. 또한 지원 정책을 기준 체계로 삼으면 비용 지원, 생활 지원, 교육 지원 등 정책 유형별 성과를 구분해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성과 평가의 축으로 활용하면 정착 안정성과 사회 통합 수준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이민 정책을 단순한 지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정착 관리 체계로 전환시키며,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표 체계로 발전하게 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북구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체감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석태은 기자 society@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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