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원회수시설 4번째 입지 공모…또 무산 땐 ‘시 직접 지정’

광역자원회수시설 4번째 입지 공모…또 무산 땐 ‘시 직접 지정’

전남광주시 14일부터 60일간

주민·토지주 동의 검증 강화

2030년 말 준공·시운전 목표

2026년 08월 13일(목) 21:25

위장 전입 문제 등으로 세 차례 입지 선정에 실패한 전남광주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4번째 후보지 공모가 진행된다.

전남광주시는 14일부터 10월12일까지 60일간 광주 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를 다시 모집한다. 하루 6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규모다.

전남광주시는 4차 공모에도 응모 요건을 갖춘 후보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공모를 중단하고 직접 입지를 정하는 내용을 공모안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다시 공개모집을 택했지만 이번에도 적지가 나오지 않으면 직접 지정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차 공모는 3차 때 불거진 응모자격 논란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자는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면 신청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각각 60% 이상의 매각동의도 필요하다.

신청을 받은 자치구가 곧바로 시에 넘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3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동의, 토지소유 관계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8월14일부터 9월12일까지 접수한 뒤 자치구가 10월12일까지 검증·보완해 13일까지 시에 제출한다. 앞선 공모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 등 자격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신청자가 작성하던 평가서와 각종 현황자료도 덜어내 신청서류를 5종으로 간소화했다.

부지 규모는 농림·녹지지역 7만6000㎡ 이상, 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 5만㎡ 이상, 공업지역 4만㎡ 이상이다. 최종 입지 자치구에는 입지 결정 뒤 200억원과 주민숙원사업 300억원 등 500억원이 특별 지원된다.

별도로 시설공사비의 20% 이내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지원기금 등 법정 지원도 이뤄진다.

전남광주시는 연내 입지를 확정한 뒤 기본·실시설계와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2030년 말까지 시설 건립을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SRF 시설 협약이 2031년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일정에 추가 차질이 생길 경우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광주시는 시운전을 거쳐 2032년부터 새 시설을 본격 가동하는 방안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한편, SRF 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1차 심리와 회계·기술 감정이 진행 중이며, 전남광주시는 4년간 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책임을 묻기 위해 SRF 사업시행법인(SPC)을 상대로 510억원 규모의 별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