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50% 이상’ 적용 부담
출퇴근 시간때 교통정체 심각
자족기능 정책 불이익 예상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6.10.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높이는 ‘고밀개발’을 검토하는 데 있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유력하게 떠오르자, 지역에서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206%인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광명시흥지구와 화성진안지구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현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초기 단계로, 개발계획 조정의 여지가 있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작 광명시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먼저 인구 30만 수준의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광명시흥지구에 계획된 6만7천 가구에 더해 추가로 인구가 더 유입될 경우 교통을 비롯한 기존의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초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의 적정 인구는 50만 정도로, 그 이상은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도 상하수도와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체육시설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복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적지 않다. 아울러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지역의 숙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우수한 교통을 바탕으로 공연과 스포츠, 엔터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산업과 콘텐츠가 결합하는 복합문화공간인 K-아레나를 유치·조성, 이를 계기로 부족한 자족기능을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고밀개발 자체가 가용 토지에 최대한 많은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서 우수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하겠지만, 늘어나는 인구만큼 광역교통대책은 물론 제반 인프라 확충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방침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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