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성비로 여성 관람객 비율 50.66% 산정
박정현 의원 “사업 선정·통계 관리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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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시가 박물관 관람객의 성별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시민 성비를 적용해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공개한 광역자치단체의 2025회계연도 성인지예산 결산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옛 광주시는 ‘기획전시회 및 문화행사’ 사업의 성과목표를 여성 참여율 50% 유지로 설정하고 실적을 50.66%로 기재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실제 여성 관람객을 집계한 결과가 아니었다. 옛 광주시는 전체 박물관 관람객 수에 광주시민의 성비를 적용해 남녀 수혜자 수를 산정했다. 전체 인구의 여성 비율인 50.66%를 여성 관람객 비율로 사용한 것이다. 시는 결산서에 “사업수혜자인 박물관 관람객 전체 수는 집계가 가능하나 성별 분리통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여성 관람객 비율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 비율로 산정한 수치를 성과로 제시한 만큼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평등한 재원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다른 지역에서도 성별 통계 없이 수혜자를 나누거나 성과목표를 낮춰 달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충북은 4억6천730만원을 투입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서 수혜자를 남녀 절반씩 임의로 배분했다. 가구 단위 사업이어서 성별 통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충북은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2026회계연도부터 해당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충북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여성 고용 비율 목표를 낮춘 사례로 지목됐다. 2024년 목표는 50%였지만 실적은 27%에 그쳤다. 이듬해 목표를 33%로 낮춘 뒤 실적 35%를 기록하면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처리했다.
경남도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이 성인지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2026년부터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익이 있는 사업인지 엄격히 검토하고, 성별이 분리된 통계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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