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 대한 강제노동 관세는 예고한 수준에서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강제노동 301조가 미국 관세정책 재편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은 주요 제조업 국가의 산업별 보조금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봤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산업 정책을 '과잉 생산'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돈데요.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같은 업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에 확정된 12.5%에 추가 관세가 더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에 기초한 15%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되던 관세는 10%에서 12.5%로 올라갔습니다.
화학과 전자, 기계 등의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조민호/화학업체 수출 담당자 : "작년 트럼프 IEEPA 관세(상호관세) 조치 이후에 한 10% 이상 매출액도 감소를 했고 (12.5%) 관세 부과가 된다면 한 100억 원 정도 이상 저희도 손실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역시 12.5%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여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성대/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실장 : "(주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일본이 좀 많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 12.5% 관세로 결정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유불리가 갈리지는 않지 않은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은 별도로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반도체와 일부 반도체 부품도 제외됐습니다.
아직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기 이른 이유입니다.
진짜 승부처는 우리 주력 수출 산업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과잉생산 301조 관세.
여기서 추가 관세가 매겨지면 합산한 관세율이 훌쩍 뛸 수 있습니다.
총 관세율을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발표한 15%로 묶어두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협상의 지렛대로 쓸 거로 보입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미국 현지 시각 22일 : "(투자금 회수가) 좀 유리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라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간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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