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신고 뒤 보완자료·경쟁영향 검토 이어져
8월 주총·9월 종결로 밀린 빅딜…혁신·독점 판단 시험대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 (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신고 접수 뒤 약 5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는
추가 자료 요구에 이어 별도 연구용역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심사 장기화가 혁신 사업 결합의 속도를 늦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간편결제 1위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신중론도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맞선다.
◇ 혁신 기대와 독점 우려가 맞붙는 구간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에 들어갔다. 법정 심사 기간은 기본 30일에 최대 9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자료 보정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달 양사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업계에서는 이를 연장 심사 마무리 수순으로 보기도 했다.
다만, 이후에도 검토는 계속 이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보완자료를 확보한 뒤 이번 결합과 관련한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
이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요구 자체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연구용역까지 병행되는 점을 들어 심사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
하고 있다.
일정도 이미 한 차례 밀렸다. 네이버는 지난 3월 30일 공시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 일정을 기존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거래 종결 일정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각각 연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거래 종결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
했다. 공정위 심사와 다른 인허가 절차가 결합 구조 전반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시간을 들이는 배경에는 시장 정의 자체의 난도
가 있다.
이번 건은 단순한 플랫폼 결합이 아니라, 국내 간편결제 시장 선두 사업자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
이다.
작년 하반기 공정위가 별도로 진행한 가상자산 거래시장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시장의 독과점 경향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번 결합 심사에 추가 연구용역이 붙었다는 건,
공정위가 단순 시장점유율만이 아니라 결합 뒤 데이터·지갑·결제·거래소·스테이블코인까지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
으로 읽힌다.
반면, 업계에서는 지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양사의 본격 협업이 사실상 어렵고, 디지털 금융·가상자산·AI를 함께 묶는 사업 실험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일정이 3개월 연기된 뒤에도 추가 연구용역 소식이 나온 만큼, 시장에서는 9월 종결 일정마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혁신과 경쟁 제한성 사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엔 공감대가 있지만, 판단이 길어질수록 산업 측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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