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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소취하 특검법-개헌안은 속 보이는 6.3선거용 정치쇼였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가 겹친 5월 첫 주 온 국민은 평화롭게 가족행사를 치뤘지만 지자체선거를 3주 앞둔 정치권은 막후에서 굉장한 소동을 벌였다. 당초 6월3일(부재자 투표는 5월29일) 지자체선거는 경북지사 정도 빼고는 '민주당 완승'으로 결판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뤘다.

공소취하 특검법-개헌안은 속 보이는 6.3선거용 정치쇼였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가 겹친 5월 첫 주 온 국민은 평화롭게 가족행사를 치뤘지만 지자체선거를 3주 앞둔 정치권은 막후에서 굉장한 소동을 벌였다. 당초 6월3일(부재자 투표는 5월29일) 지자체선거는 경북지사 정도 빼고는 '민주당 완승'으로 결판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뤘다. 그런 자신감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곧 70%를 깨고 올라갈 것 같은 순간, 민주당은 이재통령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 발의로 공소취하 특검법을 4월30일 슬그머니 내밀었다.

이 법을 주도한 박성준 의원의 말마따나 공소취하라는 말도 일반국민에겐 어렵고 그래서 (가붕개같은) 국민 80~90%는 뭔 소린지도 모를 거다고 방송에 나와 발언할 정도였다.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의혹으로 8개부분 5개 재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없애버려 (공소취소) 임기를 마쳐도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계책이었다. 쌍방울대북송금, 선거법위반, 대장동 백현동개발, 법인카드유용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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