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리니언시 적용 첫 사례2024년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제작년 양형 기준 반영…수사에 활용포상금 상한 없애 신고 유인 강화제도 안착 여부 법조계 관심 집중대신증권 사옥. 사진제공=대신증권공정거래 담합 사건에 주로 활용되던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도)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2024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명확한 형 감경·면책 기준이 없어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말 증권 범죄 양형 기준에 리니언시가 반영되면서 제도 활용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가 수사 중인 대신증권 전 직원 주가조작 사건은 공범의 자진 신고로 수사가 촉발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은 대신증권 전직 부장 A 씨 등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핵심이다. A 씨는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000원대 중반이던 주가는 범행 이후 4000원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리니언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관련자의 범행에 대해 진술·증언할 경우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에서 폭넓게 활용돼왔으며 2024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제도는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 사례는 없었다. 자진 신고를 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 직권으로 리니언시가 적용된 바 있지만 당시 재판부가 증인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면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는 아니었다.반면 이번 대신증권 전 직원 사건은 내부자가 수사 개시 이전부터 검찰에 직접 범행을 신고한 경우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첫 ‘자본시장 리니언시’ 사례로 보고 있다. 리니언시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금융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를 특별 감경 인자이자 집행유예 판단 시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 컸다. 또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이 전면 폐지된 점도 자진 신고 유인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진 신고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법조계는 리니언시 활용이 늘어나면 수사와 처벌 모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범죄는 특성상 당사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 진술 없이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사실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선 많이 활용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며 “자진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등이 분명해지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으로 알려진 공범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B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가 시세조종 세력의 자금 흐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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