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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다시 한 번 되새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도지사의 측근인 전 정무비서관 A씨는 지난해 12월 '읍면동지'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40여 명이 참여한 해당 채팅방에는 A씨를 비롯해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다시 한 번 되새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면서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제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도지사의 측근인 전 정무비서관 A씨는 지난해 12월 ‘읍면동지’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40여 명이 참여한 해당 채팅방에는 A씨를 비롯해 다수의 전·현직 비서관, 특별보좌관, 마을 이장, 전 방송사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오 지사의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 등 선거 관련 일정, 언론사 여론조사 일정 및 지지 유도 등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팅방에 있던 일부 현직들은 이날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과 진보당 김명호 후보 등 제주도지사 선거 주자들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관권선거 의혹을 비판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오 지사 선거준비사무소는 “유권자들과 공직자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무직 공무원 선거 연루 의혹에 한 치의 의심도 없게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속한 시일에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다. 선거와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삼가는 게 공직자의 바른 처신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제기된 의혹이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다. 결과와는 별개로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무직에서 촉발된 의혹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

삼다일보  cjnews@samd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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