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종합법원청사. ©브레이크뉴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그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한다고 배웠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론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법정만큼은 오직 법률과 증거가 지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공개 발언]존경하는 오세훈 항소심 재판부께 말씀드립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그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한다고 배웠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론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법정만큼은 오직 법률과 증거가 지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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