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기후위기·취약계층 대응…당정, 추경 25조 원 편성 합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개최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당정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중심 민생 안정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6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에 반영했다. 또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자 대도시 거주자들이 자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1가구 1태양광’ 보급 사업 예산을 새로 편성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한다.

취약계층 생활을 뒷받침하고자 농축수산물 할인, 소외 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소 보증금 예산을 반영하고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를 조기 종료하고자 청산 지원을 확대한다.

당정은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피해가 큰 서민과 취약계층, 수도권에서 멀거나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지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청년들을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기존 구직 지원 패키지를 대상을 확대한다. 창작·창업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의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수출 정책 금융을 추가 지원하고 중동전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초과 세수와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 거래 세수 확대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초가 세수 내역을 3월 말 기준으로 확정해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심사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