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가산단지부터 권역별 릴레이 감독···블라인드 익명신고 연계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장시간 노동과 임금 미지급 관행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산업단지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첫 감독 지역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도지침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는 총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감독 대상은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들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달 1개 권역씩 순차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감독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를 통한 강압적 야근, 주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 제보가 접수된 업체들을 중점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지난 13일부터 약2주간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과 산업단지를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앱에도 오는 18일부터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할 예정이다.
홍보버스는 강남역·서울역·광화문역·국회의사당역·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서울권역과 인천역·부평구청역·안산·시화공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며 “피해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IT·플랫폼·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논란이 이어지면서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와 고정OT 관행 개선 필요성이 노동시장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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