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 내년말 오픈
AI 법령비서 서비스 공무원 누구나 활용
자녀가 노년의 어머니에게 AI 법령검색 방법을 알려주는 광고영상 ‘당신의 언어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 법’.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들이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AI 기술이 국민에게는 보다 쉬운 법령정보를, 공무원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29일 법제처는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자연어 질문만으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2027년부터 제공하며, 해외 법제정보 활용을 돕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도 2027년 말 시범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와 함께 미래 청사진을 담은 ‘법, 미래를 잇다’ 시리즈는 총 조회수 139만 회를 기록했다.
또 자녀가 노년의 어머니에게 AI 법령검색 방법을 알려주는 광고영상 ‘당신의 언어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 법’은 123만 회의 총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법제처·행정안전부·과기부 협업으로 도입한 AI 법령비서 서비스도 좋은 반응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대해 1차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시리즈로 제작해 공직사회 AI 활용을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AI 서비스 구축 사업자, AI 민간 전문가 등의 인터뷰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홍보 방식 자체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사, 멜로디, 뮤직비디오 제작에 AI를 활용한 콘텐츠 ‘법플리’는 법제처의 업무를 노래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 또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을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AI 대변인’ 디지털 브리핑도 운영해 오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는 국민이 법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을 넘어, 법과 국민의 거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AI 기반 법제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법령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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