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공백 우려되는 비상활주로 4개월 점유
천공 작업에 활주로 훼손… 작전 기능 마비
육사 카르텔 인맥 갈등에 방산기업만 혼란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KADEX) 2026'을 위해 활주로 위에 전시 구조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AI이미지
[포인트데일리 성창훈 기자]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국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대규모 민간 방산 전시회장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두고 안보 공백과 특혜 논란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안보의 보루인가, 수익의 장인가?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전 계룡대에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 KADEX 2026’가 개최된다. 문제점은 전시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아군 항공기가 즉각 이착륙을 해야 하는 비상활주로에 1만6500㎡ 규모의 대형 천막 2동과 300m 이상의 전시 구조물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행사 준비와 철거, 시설 복구 기간을 합치면 최소 4개월 동안 활주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천막 고정을 위해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까지 병행되면서, 유사시 신속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 승인도 없이 기업 모집"... 절차 위반 논란
행사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육군협회는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인 장소 사용 승인이나 협조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군사작전용 행정재산은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4개월간의 점유와 지면 훼손이 수반되는 이번 행사가 과연 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군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 분열된 방산 전시회와 '육사 카르텔'
이번 사태는 국내 방산 전시회의 '이중 구조’ 문제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기존에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던 'DX KOREA'와 육군협회가 주도하는 'KADEX'가 갈라지면서 방산 기업들은 두 곳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분열의 배경으로 군 퇴직 장성들과 현역 인맥이 얽힌 이른바 '육사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국가 방위 산업의 시너지를 내야 할 플랫폼이 군 출신 인사들의 이권이나 세력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육군협회는 "군 작전·이착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동일 장소에서 매년 지상군 페스티벌과 계룡시 군문화축제가 열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유독 KADEX만 지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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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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