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끝까지 추적”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가짜 뉴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했다. 허위 정보가 명예 훼손을 넘어 국가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2차 범죄를 발생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여론 왜곡 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짜 뉴스 등 허위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 대행은 “허위 정보는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범죄가 되지만 국민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재기 같은 행위로도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TF’를 가동 중인 상태다. 단순 유포자 검거를 넘어 매크로를 동원한 조직적 제작 체계와 이들의 금전적 이득 취득 과정도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유 대행은 “최근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지속 유포돼 국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국면을 앞두고 단속 의지도 피력했다. 경찰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는 첨단 범죄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음성 조작 등을 통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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