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넷이 꼽은 경기도 어젠다] "국가·시장·시민사회가 민주주의 3축"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위원장

자문 아닌 행정적 권한 부여

도정 전반 실질적 작동 구조

국민에 의한 정책 전환할때

▲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위원장.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위원장은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시민참여 제도는 일부 존재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는 절차만 있고 기반이 부족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주의 구조를 국가·시장·시민사회 '3축'으로 설명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국가 중심, 시장 중심 모델이 각각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부상했다”며 “민주주의는 시민사회 없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분절된 구조'를 꼽았다. 그는 “주민참여예산, 공론화, 민주시민교육 등 유사한 기능이 부서별로 따로 운영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된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해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가진 구조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도정 전반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 일자리 정책 필요성도 언급했다. 류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영리 부문 고용 확대가 쉽지 않지만 돌봄·교육·환경 등 공공 영역 수요는 늘어난다”며 “비영리 일자리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영리와 달리 비영리 분야에 대한 고용 지원이 제한돼 있어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며 “동일하게 4대 보험을 부담하는 만큼 최소한의 고용 지원 체계는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류홍번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에는 '국민을 위한 정책'에서 나아가 '국민에 의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시 시민참여를 행정의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운영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경훈·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