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넷 분석-양향자 '5대 핵심 공약'] 구체성·선명성은 강점…공공·균형 발전은 한계

경지넷이 분석한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5대 핵심 공약은 AI·반도체, 교통 등 지역 현안을 겨냥한 산업·기술 전문가다운 구체성과 선명성이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전반적인 공약이 성장과 개발 중심이어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공공성이나 소득 환류,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장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화성특례시 동탄구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우자 최용배씨와 투표를 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AI·반도체 중심 대전환으로 도민 1인당 GRDP 1억 원 시대

양향자 후보의 1호 공약은 도민 1인당 GRDP 1억원 시대를 골자로 한다. 초광역 AI·반도체 클러스터 K-벨트 구축, 경기도 권역별 미래 신성장 거점 조성, 규제 완화 및 기업 유치 파격 지원 등과 같은 공약이 이를 뒷받침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이천·오산·안성 등을 중심으로 R&D-설계-제조-소부장-실증 생태계를 완비하겠다고 제시해 공간적 범위와 산업축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기존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 기반, 권역별 구상도 포함돼 있다. 남부 반도체 축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권역의 산업거점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억원 시대가 임기 내 목표인지 장기 비전인지, 산업별 기여도와 중간 성과지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47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려면 산업 성장률, 인구 변화, 부가가치 증가분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

산업 성장전략은 비교적 선명하지만, 그 성과가 도민 삶의 질,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사회로 어떻게 환류될지에 대한 장치는 부족하다. 결국 이 공약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성은 있으나, 공공성·기후정의·노동권·지역균형·사회연대경제 관점의 구조전환형 개혁성은 제한적이다. 대기업 중심 성장과 개발주의 접근을 넘어 지역순환경제, 노동전환, 기후위기 대응, 중소기업 보호를 포함한 종합적 경제전략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첨단산업을 이끌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

양 후보는 반도체 아카데미 설치, 해외 대학 유치, 미래산업 특화 고등학교 설치, 전문교육과정 비용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래산업 특화고 설치, 전문교육과정 비용 지원 등 정책수단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됐다. 첨단산업 인재양성이라는 공약의 목표와 세부 사업 간 연결성도 일정하게 확인된다. 연간 교육 인원,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 규모, 특화고 설치 지역, 해외 대학 유치의 협의 수준과 운영 방식은 추가 구체화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대학 유치는 부지, 재정, 운영주체, 중앙정부·대학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실현 경로가 더 분명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기존 교육체계와 산업현장을 연결하려는 개혁적 요소는 있으나, 교육 공공성, 지역 형평성, 비첨단 분야 노동전환, 중소기업 인력지원과의 연계는 보완이 필요하다. 도에는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반도체 생산거점과 성남·수원 등 연구개발 기반이 집중되어 있기에 과학기술 인재양성은 지역 산업구조와 부합하다. 다만 산업 여건과 인재 수요에는 부합하지만, 교육기회의 형평성, 지역별 접근성, 중소기업과 비전공 청년의 참여 가능성, 노동전환 지원까지 포괄할 때 정책의 적실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 빠르고 편리한 Door-to-Door 교통체계 구축

양 후보의 교통공약인 GTX-A 완전 개통, GTX-B·C 조속 완공, GTX-D·E·F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광역버스 확충, BRT·자율주행버스 구축 등은 광역교통 개선이라는 기본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DRT, 자율주행 셔틀, PM 이동권, 환승센터·환승주차장 확충 등 집에서 역까지의 이동과 환승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교통 수단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교통서비스의 혁신성은 있으나, 공공성·환경성·교통약자 접근성에 대한 보완 장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교통정책의 개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탄소중립 교통체계 전환이 더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GTX, BRT, 산업도로, 교통복지, 자율주행 교통수단은 추진 주체와 재원 구조가 서로 다르다. 도 자체사업과 중앙정부·시군·민간 협의사업을 구분하고, 지역별 우선순위를 구체화해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살고 싶은 집', 수요 맞춤형 주거 공급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양 후보의 주거공약은 신도시 공급·재정비 차질 없는 추진, 직주락의 자족 복합공간 G-타운 조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믿을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조성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다. 주거공급, 재정비, 전월세 안정, 공동주택 관리까지 다루고 있어 공약의 구성은 일정하게 갖추고 있다. 다만 공급 규모, 후보지, 공공임대 물량, 빈집 리모델링 물량, 전세사기 사전 진단 시스템의 운영 방식 등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시하면서도 어느 계층에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공급할 것인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주거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적절하나, 해법이 개발·공급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 공공임대 확대, 개발이익 환수, 세입자 보호, 원주민 재정착, 투기 억제 대책이 함께 제시될 때 서민 주거안정 공약으로서의 적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성장·전환·재도전 등 '삶을 바꾸는 복지' 실현

양 후보의 복지공약은 스마트 복지 플랫폼 'G-카드' 도입, 거점형 스마트 공유 보육 인프라 구축, 성장형 청년 투자 '경기 청년패스', AI 시대 디지털 접근권과 온라인 문화향유권 지원 등이 골자다. 경험과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보상받는 '누구나 선생님' 프로젝트, AI 기반 맞춤형 돌봄,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AI 재난 안전망 확충, 북부 등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도 있다. 공약의 문제의식도 기존 복지정책과 일정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 명칭은 선명하지만 실제 사업량과 재원 계획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북부 등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중요한 과제이나, 어느 지역에 어떤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할 것인지가 구체적이지 않다. 공공병원, 응급의료,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방문건강관리 중 어느 영역을 우선할지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 공약의 현안성은 인정되지만, 기술 기반 플랫폼과 AI 서비스가 복지 문제의 핵심 해법처럼 제시되는 점은 한계다. 현장 복지 수요, 돌봄 공공성, 공공의료 확충,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와 결합할 때 정책의 적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