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자원 전쟁의 서막과 내수 한국경제의 골든타임

꽃다운 나이에 금은방을 턴 대학생…

▲ 박광하 법무법인 바른 고문·언론인

세계는 지금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폭격, 드러내 놓고 살생하는 ‘자원 전쟁’ 중이다.

오늘날 국제 정세의 본질을 꿰뚫어 보자. 단순히 민주주의나 이념의 가치를 넘어선 실리적 생존 게임이 시작된 지 오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면에는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닌, 우크라이나 동부에 매장된 막대한 희토류와 천연자원을 선점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혹은 그 노선)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붓는 것 역시 단순한 핵 억제력이 목표가 아니다. 남미의 세계 1위 산유국들과 중동의 이란을 겨냥한 에너지 패권 장악이 핵심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보기관인 CIA와 KGB(SVR/FSB)는 이미 자원 정보 분석을 통해 세계 재편의 지도를 그리고 있다. 에너지와 핵심 광물을 장악해 유럽과 아시아의 탯줄을 거머쥐고, 중국의 저가 제조 라인을 압박하며 자국 우선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권은 정쟁(政爭)에 매몰되어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자원 확보’와 ‘청년 일자리’라는 본질적 과제를 놓치고 있다. 우리 정보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라도 후진국에 대한 IT 정보화 차관 등을 담보로 자원을 유치하는 영리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원은 국가 100년 대계의 뿌리다.

내수 경제의 붕괴, 비명 지르는 민생 현장

뉴스를 장식하는 비극적인 소식들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꽃다운 대학생들이 2인조 강도로 돌변해 금은방을 터는 현실은 단순한 범죄의 증가가 아닌 ‘희망의 고갈’을 의미한다.

가계 및 국가 부채의 폭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는 미래 세대의 짐을 넘어 현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몰락: 고금리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은 이자 놀이에 열중하고,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들은 고사 직전이다.

청년 실업이 굳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자 청년들은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거나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통계청의 숫자 놀음이나 리서치 수치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비명 속에 죽어가는 동안 책상머리 행정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선 역사적 죄악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내란 수괴의 잔당 청산과 같은 정치적 과업 못지않게, 내수 경제 회복과 자주국방, 그리고 자원 전쟁 승리라는 세 가지 난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첫째, 실물 경제 중심의 인재 등용이다. 이론에만 밝은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중용해야 한다. 금융권의 과도한 이익을 내수 활성화로 환원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야당의 대전환과 초당적 협력이다. 야당 역시 과거의 잘못을 국민께 사과하고, 단순한 반대가 아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으로 현 정부에 제언해야 한다. 법대로만 외치며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 국익을 위해 경제 공부를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협조할 때 비로소 권력의 기회도 다시 찾아올 것이다.

셋째, 자원-IT 융합 외교 전략의 수립이다. 우리의 강점인 IT 기술력을 자원 보유국에 전수하고, 그 대가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를 선점하는 ‘자원 외교 2.0’을 가동해야 한다. 이것이 곧 청년들에게는 글로벌 일자리를, 국가에는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길이다.

권력은 짧고 국민의 삶은 엄중하다 권력은 유한하다. 리서치 숫자에 매몰되어 민초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권력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다. 지금 즉시 현실에 맞는 투자와 명분,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정책의 판을 짜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국가의 부채를 줄이며, 후손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경제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시간이 없다.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

/박광하 법무법인 바른 고문·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