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경위, 창업특별도 추진 계획 구체성 부족 등 지적
[충청타임즈]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각종 경제지원사업에 대해 기업과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관리를 주문했다.
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4일 경제통상국과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일자리, 창업·벤처펀드 등 주요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윤재 의원(청주8)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결정액과 실제 대출 실행액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를 지적하며 원인별 관리와 보증 연계, 재상담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단순 지원 실적에 그치지 않고 고용 유지와 근로자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도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순경 의원(제천2)은 공공배달앱에 대해 거래액 증가보다 가맹점의 실제 비용 절감과 소비자의 반복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일하는 기쁨' 사업은 참여인원과 연인원을 구분해 근로시간과 소득, 후속 취업 등 참여자의 변화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숙애 의원(청주2)은 산업재해 예방사업과 금융복지상담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해지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의원(진천1)은 창업·벤처펀드의 결성 규모보다 도내 기업에 실제 투자된 금액과 후속 성장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의원(비례)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부지 확보와 금융 조달, 계통접속 가능성 등을 단계별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의원(청주12)은 창업특별도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사용액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수혜 여부와 가맹점 이용 편중, 부정유통까지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임동현 위원장(청주14)은 “사업을 맡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집행과 도민에게 돌아간 실제 성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경제통상국의 관리·감독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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