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경제계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 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즉각적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18일간의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지적하며 파업 강행 시 발생할 전방위적 피해를 우려했다.
경제계는 “반도체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과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수천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고물가·고금리로 이미 한계에 직면한 협력업체들은 연쇄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법적·경영적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일 뿐,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이사회의 경영 판단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제계는 “법원에서도 이미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화감을 확대시킬 것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인 ‘긴급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긴급조정권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다.
경제계는 “파업 발생 이전부터 이미 삼성전자에 전방위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는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와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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