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어젠다
[경인어젠다] ‘한국형 새로운 관광정책’ 설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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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4면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로컬투어리즘’ 인구소멸 대안
작동하는 시스템 만들기 과제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 동안갑·사진) 의원은 “관광은 경제 그 이상”이라고 강조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35년이면 세계관광산업의 GDP 기여율이 11.5%, 16조5천억달러(약 2경5천조원) 규모까지 성장해 전 세계적으로 4억6천만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우리에게 로컬투어리즘은 인구소멸의 대안도 될 수 있다.
관광은 그 나라의 ‘얼굴’로도 받아들여진다. 관광객이 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보고 겪는 모든 요소가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출입국을 비롯해 교통·콘텐츠·지역·해양·식품·의료 분야 등 국가부처 모두의 정책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관광선진국인 일본은 지난 2006년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제정, 2030년까지를 내다보고 관광활성화계획을 추진해왔다. 양적인 측면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해 지금은 지속가능성 및 지방체류, 산업부가가치 창출을 현실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025년 기준 5조엔으로 설정했던 외국인여행소비액 목표치는 9조엔을 넘겼고, 2030년엔 15조엔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는 올해 관광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했다. 대통령이 직접 관광전략을 챙기게 됐다는 의미로,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도 신설했다. 관광업계는 “관광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관광산업포럼 민간공동대표인 이훈 한양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형 관광정책시스템의 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관광성과지표의 초점을 ‘질적 성장’에 둬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민 의원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격상은 출발점이고, 진짜 과제는 회의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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