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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참전명예수당 인상공약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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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2면
텅 빈 곳간에 발 묶인 경기도 참전예우
4년간 대폭 인상에도 전국 하위권
재정 악화로 추가 상향계획 난항
해마다 생존자 줄어… 해결 시급
6·25전쟁 76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수원시 현충탑 위패실에서 시민이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장병과 순국선열에 헌화하고 있다. 2026.6.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한 달에 6만원꼴 되는데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76년전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최종락(96)옹은 경기도로부터 연 8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다. 한 달에 6만7천원 수준이다. 최옹은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버스 값이나 머리 깎고 하는 데 사용하곤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민선 8기 경기도가 4년간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했지만,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네번째다. 참전유공자는 가장 많지만, 예우는 꼴찌 수준인 셈이다. 그나마도 도내 지역별로 각종 지원액수가 천차만별이다(6월19일자 2면 보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마저도 심각한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국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각각 법과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국가보훈부는 월 49만원을 지급하고, 광역·기초단체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연 26만원에서 2023년 연 40만원, 2025년 연 60만원, 올해는 연 80만원으로 4년 간 200% 넘게 인상됐다. 하지만 다른 광역단체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약 13만원이다. 기초단체가 없는 제주도가 월 2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월 20만원(65세 이상 80세 미만은 월 1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보다 낮은 광역단체는 전북도(월 4만원), 강원도(월 6만원), 충북도(월 6만원) 등 3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월 5만원을 지급하던 전남도는 올해 2만원을 인상하며 경기도를 앞질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이를 인지하고, 선거 기간 ‘단계적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증액하겠단 구상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도는 올해 4만2천281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할 참전명예수당으로 약 338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 참전명예수당을 한 달에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지금보다 약 168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탓에 경기도 곳간이 비어있는 가운데, 수백억원이 필요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공약이 우선으로 이행될지가 관건이다. 추 당선자는 최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파탄 수준’이라며 “재정상황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공약 추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도는 인수위에 현재 ‘연 단위’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월 단위’로 변경하고, 수당을 월 1~2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인수위에도 여러 안을 올렸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부분 고령인 참전유공자는 해마다 생존자가 줄어들고 있어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박참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은 “김동연 지사가 많이 신경써줬지만 여전히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낮은 수준”이라며 “유공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 참전명예수당이 하루빨리 인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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