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도입해 납세자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외국인 전용 다국어 안내문 발송해 납부 사각지대 전격 해소
경북 경산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디지털 기술과 다국어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체납 징수 대책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경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총 292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3만 3천여 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납세자 환경에 맞춘 ‘맞춤형 고지’다. 시는 이달 말까지 종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결제까지 마칠 수 있어 납부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거주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춘 포용적 행정도 눈에 띈다. 시는 언어 장벽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된 전용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함으로써 실질적인 납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강력한 징수 활동과 병행해 유연한 행정 지원도 잊지 않았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가하는 한편 최근 중동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을 함께 안내한다.
정지영 시 징수과장은 "종이 고지서의 분실 우려를 줄이고 외국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서민 경제를 고려한 상생 행정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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