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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사노위는 정책 찬반기구 아닌 미래 해법 설계 플랫폼”

5개 의제별 위원회는 인공지능(AI) 전환, 청년 일자리, 산재 예방, 공무원과 교원 노사 관계, 노사 관계 발전 등으로 나눴으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2개의 별도...

“경사노위는 정책 찬반기구 아닌 미래 해법 설계 플랫폼”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AI 전환·노사관계·인구변화 등

일자리 관련 문제 폭 넓게 다뤄

민주노총 불참엔 “때 기다릴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왼쪽부터)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이재명 정부 1기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약 1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면서 첫 의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채택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의 위기보다 더 큰 것은 대화의 위기”라며 사회적 대화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 7개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5개 의제별 위원회는 인공지능(AI) 전환, 청년 일자리, 산재 예방, 공무원과 교원 노사 관계, 노사 관계 발전 등으로 나눴으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2개의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된다.

관심을 모았던 정년 연장은 논의 안건에서 빠졌다. 다만 국회가 연장 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비해 위원회에서는 고령층의 계속 고용과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충돌 가능성, 생애 주기 일자리 안정과 전환 문제 등 정년 연장과 관련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새 경사노위를 “정책 찬반 기구가 아닌 ‘미래 해법 설계 플랫폼’”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쉽지만 때를 기다리겠다”며 “찾아가는 대화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거듭 독려했다.

이날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복합 대전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경사노위의 중심 플랫폼 기능 강화가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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