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불신…사회안전망 갖추면 고용 문제 선순환 할 것”…
민주노총 불참…인구·일자리 특위 등 7개위원회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에 맞춰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2024년 12월 계엄 이후 이어졌던 ‘개점 휴업’ 상태에서 1년3개월 만에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민조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사노위 1기 출범에 맞춰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불신'을 지목하며 사회적 대화 복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대화와 타협보다 대결과 적대가 심화가 현실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면서 "가능하면 대화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기업 내부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잃게 되면 참혹한 현실이니 단단하게 뭉쳐서 지켜내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으면 꼼짝 못하고 유연하게 상황 대응이 어려우니 정규직을 아예 안 뽑아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게 악순환”이라면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게 되면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의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경사노위에 대해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면서 "결과물에 연연해 하지말자, 초기에 신뢰 회복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말했다.
“AI·청년·산재, 노동 위기 해법 찾을 것”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연합뉴스
간담회에 앞서 경사노위는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약 4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는 새로 위촉된 6명의 위원을 포함해 전체 17명 위원 가운데 16명이 참석해 열렸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이정한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영계 위원 5명, 학계 출신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쪽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경사노위 내에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개의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특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공론화 방식을 적용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은 추후 확정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권역별 포럼 개최나 타운홀미팅을 포함해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방안)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나, 고령층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의 구체적 방안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다룰 정년연장 논의가 해법을 선택하는 논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경사노위에서의 논의는 인구 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설계하려는 것”이라면서 “서로 맥락을 달리해 맞닿아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경사노위는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대책 등 더 큰 틀의 정책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사노위에는 의제·업종·계층별 위원회가 설치된다.
의제별로는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를 둔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두고 여수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층별로는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위원회를 꾸려 취약계층 의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위기,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 양극화 등의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게 궁극적 목표”면서 “대화를 통해 노사가 타협과 절충을 하며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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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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