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여야 의원 68명 전원이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앞두고 경남도와 시·군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관맹 경남도의원(국민의힘·함안1)은 지난 14일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제13대 경남도의회 개원 이후 여야 의원 6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관맹 경남도의원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본예산보다 88조4000억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초과세수 증가분 가운데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관련 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고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경남도와 도내 시·군의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약 1조2012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건의안은 2026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기존 규정에 따라 전액 보장하고 관련 법률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027년 중 정산·교부를 조기에 진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의원은 “세수가 줄었을 때 지방도 교부세 감소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세수가 늘었을 때도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 몫을 정산해야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배분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3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 건의안이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재원 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현안 사업과 필수 행정서비스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방재원 보전대책 마련과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박준 의장은 “국가 차원의 재정 개편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편과 기금 운용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결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창우 경남도의원, 의료취약지 의사 확보 지원체계 개편 촉구
경남도의회 김창우 의원(국민의힘·남해)이 대표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농어촌과 군 단위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의료수요와 진료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창우 경남도의원
김 의원은 경남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24명이 모두 창원·진주·양산의 상급종합병원에 배치돼 있어 군 지역의 일차·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보건소 등에 일반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높은 임상경력 요건이 유지돼 지역에서 필요한 일반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시·군별·진료과목별 의료인력 수급 조사, 의료취약지역 여건에 맞춘 지원 대상과 자격·경력 기준 개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지방정부의 정책·재정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료인력 지원이 실제 의료취약지역의 진료 공백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정원 경남도의원, 행복학교 성과 공교육 확산 방안 논의
경남도의회 백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행복학교 운영 12년의 성과를 살펴보고 공교육 혁신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백 의원은 19일 경남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행복학교를 통한 공교육 혁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도민과 도의원, 행복학교 관계자, 교육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행복학교 12년의 성과와 공교육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과정의 지속성, 교사의 자발성과 협력, 학생 성장과 학교문화 등을 주제로 현장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행복학교의 성과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적 학교문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안정적인 교육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을 추진할 제도적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백정원 경남도의원
백 의원은 “행복학교는 학생의 성장과 학교 구성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교육혁신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학교의 성과가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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