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도 ‘국비 11조 7000억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지방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남만의 특화 사업을 정부안에 대거 반영시킨다는 작전이다.
경남도는 9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 주재로 ‘2027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그동안 준비해온 국비 사업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실국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가 설정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11조 7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5.5% 증액된 것으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증가율(5%)을 상회한다. 현재까지 도는 목표액을 상회하는 11조 705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찾았고, 특히 최근 한 달 사이 918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다.
발굴된 주요 사업은 △제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혁신밸리 △소형모듈원전(SMR) 광역연구개발특구 등 미래 산업을 비롯, △남부내륙철도 건설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포함됐다. 또 △청년 이음 동행 패키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서부의료원 설립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사업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예산 편성 지침과 부처 정책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사업 발굴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각 부처의 업무계획과 정부 정책 기조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신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도 주요 현안 사업 중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신규 사업이나 핵심 사업은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반영이 어렵다”며 “부처 제출 이전 단계부터 실무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실국별로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산,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과 물류·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물론, 안전·보건·복지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까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발굴과 보완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0일까지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국비 예산 신청을 완료키로 했다. 이어 부처 예산안이 편성되는 5월 이후, 기획예산처 심의가 진행되는 6~8월에는 세종시에 ‘정부 예산안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현장에서 예산확보에 즉각 대응키로 했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여야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10월 말부터는 ‘국회 상황실’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에서 미반영되거나 증액이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 최종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9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2027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댓글
0